용인시 주민자치센터 통합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홈페이지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 홈페이지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시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고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말합니다.
3.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시”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와 효력 및 개정)

1. “시”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이 약관은 “시”가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시”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시”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공지합니다.
5. 전항에 따라 약관의 개정 이후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회원가입)

회원가입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후, “시”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확인”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가입이 됩니다.

제5조(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 있습니다.

제6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시"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시" 및 "시"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에 통지하고 "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시"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시"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시”의 의무)

1. "시"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시"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시"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② 타인의 정보도용
   ③ "시"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④ "시"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⑤ "시"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⑥ "시"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⑧ “시”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⑨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시"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시"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9조(회원탈퇴)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초기화면의 개인 정보 관리 메뉴 등을 통하여 회원가입 탈퇴를 할 수 있으며, "시"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가입을 탈퇴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시"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제10조(서비스 제공)

1. “시”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자치센터 회원 서비스
   ② 게시판형 서비스
   ③ 기타 “시”가 추가 개발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시”는 시의 공식 서비스 이외의 회원 게시물 또는 타 링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의 정확성, 안전성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1조(회원의 게시물)

회원이 게재한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익명으로 불건전한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10. 게시판에 글 또는 첨부파일 게재 후 2년 이상 경과한 게시물 등

제12조(이용제한)

1. “시”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시”는 “회원”이 계속해서 2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책임제한)

1. "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시"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시"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시"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4조(분쟁조정)

서비스 이용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본 약관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